가게 운영이 바쁠수록 보험이나 제도는 뒤로 밀리기 쉬워요. 특히 사장님들은 자영업자니까 실업급여는 못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넘기는 경우도 많아요. 하지만 자영업을 하는 사장님들도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해 조건만 갖추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자영업자 고용보험이 무엇이고 어떻게 가입하는지 헷갈리는 기준과 절차를 꼭 필요한 내용만 정리해 드릴게요.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폐업 이유와 가입 기간 등 몇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어서 매출이 안정적일 때 미리 가입해 두는 것이 좋아요. 예상치 못한 상황은 갑자기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자영업자 고용보험이란 무엇인가요?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폐업 할때 실업급여와 직업훈련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장사가 잘될 때는 필요성을 느끼기 어렵지만, 매출 감소나 건강 문제처럼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든든한 대비 수단이 되어줘요. 특히 갑작스럽게 소득이 끊기는 상황에서 재취업이나 재창업을 준비할 시간을 벌어주는 역할을 해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로 가게를 운영 중인 자영업자라면 대부분 가입할 수 있어요. 혼자 운영하거나 직원이 50명 미만이면 대상이에요. 법인 대표도 같은 조건이면 가입할 수 있어요. 다만 건물 임대업처럼 일부 업종은 가입이 제한돼요.
*공동대표의 경우 각각 가입이 가능하지만 실업급여는 사업장 폐업을 기준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대표 중 한 명만 그만두는 경우에는 지급 대상이 아니에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을 통해 가입할 수 있어요.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하거나, 직접 방문 혹은 우편이나 팩스를 통해 오프라인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지역본부 및 지사를 확인해 제출하면 돼요. 접수 후 승인되면 매월 보험료가 부과돼요.
*자영업자는 소득이 불규칙할 수 있기 때문에 7개 등급 중 하나를 직접 선택해 월 보험료를 내면 돼요.
자영업자 실업급여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자영업자 실업급여는 아래의 모든 조건들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어요. 비자발적 폐업은 매출 감소, 자연재해, 건강 문제 등 불가피한 이유가 인정되어야 해요. 단순히 사업을 정리하고 싶어서 폐업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아요.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폐업 이후 고용보험 수급 자격을 신청하면 절차가 시작돼요. 폐업 사유에 따라 폐업사실증명원, 매출 증빙, 진단서 같은 자료가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해 두면 심사 과정이 훨씬 수월해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