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을 시작하고 내 매장의 이름과 로고를 정하셨다면 빠르게 상표권 등록을 하는 것이 중요해요. 상표권 등록을 미리 하지 않아 갑자기 매장 이름을 바꿔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상표권이 무엇인지, 신청 방법, 심사 기간까지 사장님께 꼭 필요한 내용만 정리해 드릴게요.
상표권이란 무엇인가요?
상표권은 내가 먼저 등록한 상표에 대해 정해진 범위 안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매장 이름과 로고를 법적으로 보호해 줘요. 지식재산처에 상표 심사 신청을 하고 심사를 거쳐 등록이 완료돼야 권리가 생겨요. 등록이 되면 10년 동안 보호 받을 수 있고, 10년마다 갱신하면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어요. 오랫동안 장사를 하실 계획이라면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아요.
상표권을 왜 등록해야 하나요?
요즘은 배달앱, 지도 등 다양한 곳에서 매장 이름과 로고가 보여지고 있어요. 그만큼 내 매장의 자산이 되는 상표권을 챙기는 것이 중요한데요. 상표권은 매장의 상표를 안전하게 지키는 장치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등록하기 전에 미리 챙겨야해요.
상표권 등록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상표권 등록 절차는 [선행상표조사 → 출원서 작성 및 제출(상표 심사 신청) → 심사 → 등록결정] 순서로 진행돼요.
✅ 선행상표조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먼저 같은 이름이나 비슷한 상표가 이미 등록돼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해요. 유사한 상표가 있어 심사에서 거절되면, 등록할 때 냈던 비용을 다시 돌려받을 수 없고 새로운 상표를 찾아 다시 신청해야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낭비되는 문제가 발생해요.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신청 전 미리 확인하는 과정이 꼭 필요해요. 지식재산처의 키프리스에서 무료로 미리 점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신청 전 확실하게 검색하고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요.
*철자가 다른 경우라도 발음이나 의미가 비슷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키프리스 사이트에서 검색 후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 상표 심사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선행상표조사를 마치면 상표등록출원서를 작성해 지식재산처에 제출하면 돼요. 출원서에는 사장님의 정보와 상표 내용, 지정 상품을 적어야 하며 작성된 자료들은 전자출원 S/W를 설치해 온라인 제출을 하거나, 방문이나 우편 접수를 하면 돼요. 접수가 완료되면 특허청에서 심사를 진행하게 되고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없으면 등록결정이 돼요. 그 후 안내에 따라 등록비를 내면 최종적으로 상표권이 생기게 돼요.
*자세한 작성 방법은 특허고객상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상표권은 직접 준비해 스스로 진행할 수도 있고 절차가 부담스럽다면 변리사를 통해 전반적인 과정을 맡기는 방법도 있어요. 상황에 맞는 방식을 선택하시면 돼요.
상표권 등록 비용은 얼마인가요?
상표권 등록 비용은 심사 신청할 때 한 번, 등록결정이 난 뒤 등록비를 납부할 때 한 번 나눠서 내면 돼요. 온라인으로 직접 상표권을 신청하는 경우, 상품류구분마다 5만 2천원에 지정상품 가산금이 붙어요. 신청하는 종류와 방법에 따라 등록 비용이 차이가 있으니 수수료 정보 안내를 꼭 확인해야해요. 납부 방법도 지식재산처의 특허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고, 등기우편이나 방문 접수 방식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편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돼요.
상표권 신청부터 등록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특허청 심사 상황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문제없이 한 번에 등록되는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1년 정도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거절될 경우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일부 내용을 보완해야 해야하기 때문에 그만큼의 기간이 더 늘어날 수 있어요.
*비용을 추가하여 우선 심사 요청을 할 경우, 심사 기간을 줄일 수 있어요.
상표권 등록증은 어떻게 발급 받을 수 있나요?
상표권 등록을 완료하고 나면 특허로에서 상표권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어요. 필요한 상표권 등록증 종류에 맞게 발급 받으면 돼요.
- 전자등록증 : 설정 등록 시 발급되는 등록증으로 PDF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필요할 때 언제든 출력할 수 있어요.
- 온라인 등록증 : 무료로 바로 출력 가능하며 신청 당 최대 1부 가능해요. 설정 등록 시 발급되는 등록증의 경우 무료로 발급 가능해요.
- 서면 등록증 : 전자등록증 신청 상태가 아니라면 서면등록증으로 무료 발급이 가능해요.
- 휴대용 등록증 : 온라인 신청이나 방문 또는 우편 신청이 가능해요. 온라인으로 신청 시 7천 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 시 9천 원을 내야 해요.
*사장님이 실수로 내용을 잘못적은 경우, ‘정정발급’을 통해 추가 또는 정정할 수 있어요.
*외국어 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신청서에 작성된 내용을 번역한 공증서를 첨부해 신청해야 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