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신고는 위생과 안전 기준을 충족했는지 증명하는 절차예요. 카페나 음식점, 제과점처럼 식품을 다루는 업종의 사장님에게도 꼭 필요한 과정이죠. 처음에는 서류 몇 장만 내면 간단히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진행해 보니 신고가 반려되거나, 실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예상보다 훨씬 꼼꼼하고 까다로운 부분이 많았어요.
이번 글에서는 영업 신고를 받으면서 저희가 직접 겪었던 시행착오를 자세히 나눠보려고 해요. 실수하기 쉬운 포인트를 4가지로 정리해 봤으니, 준비하시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1️⃣ 업종에 따른 위생 교육은 필수
영업신고를 하러 가기 전 꼭 준비해둬야 할 게 있어요. 바로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와 위생교육 수료증이에요.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보건소에서 영업신고를 접수해 줘요.
신고하러 갈 때 보건증과 위생 교육은 총책임자 1명만 받아두면 돼요. 또한 위생 교육은 업종마다 교육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운영하려는 업종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미리 확인해 보는 게 좋아요.
2️⃣ 이전 영업장의 행정 처분 이력을 확인하세요
영업신고는 새로 신고할 수도 있고, 같은 업종이라면 기존 영업자의 신고를 지위 승계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도 있어요. 지위 승계를 할 경우 별도로 준비할 서류도 적고, 처리 속도도 훨씬 빨라요. 하지만 꼭 확인해야 할 것도 있어요. 단순히 허가만 넘겨받는 것이 아니라, 해당 영업장의 모든 지위와 책임을 함께 이어받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만약 이전 영업장이 영업정지, 위생 기준 위반 등의 행정 처분 이력이 있다면 상시 단속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럴 경우엔 오히려 신규로 신고하는 게 나을 수 있죠. 이런 이력은 해당 구청 홈페이지의 행정처분 공개 창구에서 조회할 수 있어요.
3️⃣ 영업신고 지위 승계 전 계약서 다시 보기
처음 영업 신고 지위 승계를 하러 갔을 때 문제가 생겼어요. 임대차 계약서에 기재된 면적과 영업 신고서 상의 면적이 달라 신고를 할 수가 없었거든요. 계약 시 꼼꼼하게 확인했지만, 기존 영업 신고서에 잘못 기재된 내용까지는 파악하기 어려웠던 것이죠. 신고 전에 건축물대장을 열람해서, 계약서상의 주소지와 면적이 영업 신고서와 동일한지 확인해보세요. 차이가 있다면 계약서를 미리 수정해야 해요.
또한 상호를 미리 정해두는 것도 꼭 필요해요. 사업자 명과 상호가 서로 다를 경우, 사업자 명으로 영업 신고를 했다가 추후 실사나 서류 수정이 번거로워질 수 있어요.
4️⃣ 안전시설 등 완비 증명은 완공 전에 체크해요
위 조건에 해당된다면 안전시설 등 완비 증명서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해요. 이 증명서는 비상시 대피로, 소방시설 등이 기준에 맞게 갖춰져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예요. 일정 면적 이상의 영업장은 추가 출입문이 필요하거나, 비상 유도등 설치 등 조건이 붙을 수 있어요.
보통은 인테리어가 어느 정도 완공된 후에 실사를 받는데,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공사를 다시 해야 하고 오픈 일정도 밀릴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는 도면을 먼저 들고 관할 소방서에 방문했어요. 그랬더니 사전 실사를 나와주셔서,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할지 미리 조언을 받을 수 있었어요.
안전시설 등 완비 증명도 영업 신고에 사용한 상호와 동일한 명의로 발급받아야 해요. 상호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다시 실사를 받아야 할 수도 있으니 꼭 주의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