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등록은 우리 매장을 지키는 일이 될 수 있어요. 만약 우리 매장이 잘 되고 있는데, 바로 옆에 같은 이름을 단 동일한 업종의 가게가 생긴다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매장을 알리고 인정받기 위해 했던 노력들이 물거품처럼 느껴질 거예요.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상표권이에요. 단순히 먼저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가게를 열었다고 해서 상호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긴 어려울 수 있거든요. 상표권은 법적으로 보호되는 권리로 등록이 필요해요. 특히 매장을 확장해 하나의 브랜드로 키우고 싶은 사장님이라면 상표권은 꼭 등록해 두시는 게 좋아요. 오늘은 저희가 심플리시티라는 상호를 정하고 우리 것으로 만들기 위해 했던 고민들을 나눠 볼게요.
처음 정했던 상호를 포기한 이유
‘심플리시티’는 누구에게나 친화적인 제품을 만들기 위한 토스의 제품 디자인 원칙에서 따온 이름이에요. 실제 카페의 분위기와도 잘 어울리는 이름이지만 처음부터 이 이름을 사용하려던 건 아니었어요.
카페 이름 후보를 정할 때, 팀원들의 반응이 좋았던 이름이 있었어요. 실제로 등록 절차를 밟으려 했으나 상표권 문제로 무산됐죠. 유사한 이름이 카페업으로 등록된 걸 발견했거든요.
같은 업종 안에서는 이름이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아도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어요. 따라서 상호를 정할 때 먼저 내가 등록하려는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해요. 키프리스(www.kipris.or.kr)에서 검색하면 기존에 어떤 상표가 등록되었는지 알 수 있어요.
포털 사이트에서도 상호를 미리 검색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상표권은 등록되지 않았지만 이미 영업 중이거나 비슷한 이름을 사용 중인 가게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유사한 상호는 되도록 피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상표권 출원, 서두를수록 좋아요
상표 출원 방법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상표등록 출원서, 상표 견본, 상품 분류 코드를 준비하면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전자 출원을 신청할 수 있거든요.
유의해야 할 것은 상표권 등록기간인데요, 일반적으로 상표권 등록에는 1년 반 정도가 소요돼요. 상표 등록 출원서를 제출하면 등록 요건 심사가 진행되는데요. 이후 약 2개월 동안 출원공고에 게재되어 이의 신청을 받아요. 이 기간 동안 이의가 없으면 공식적인 등록 결정이 내려집니다. 만약 우선 심사를 신청해 이 절차들을 앞당겨도 약 5~6개월의 기간이 소요되고요.
물론 상표권이 등록되지 않아도 영업은 할 수 있어요. 다만 안전하게 우리 매장의 이름을 지키고 싶다면 상표권 등록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최대한 빠르게 출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아요.
상표 등록 시 놓치기 쉬운 부분 3가지
상표권을 등록할 때 헷갈리는 부분 중 하나가 ‘어디까지가 유사한 상표인가’ 일 거예요. 단순히 글자 모양이나 로고가 비슷하지 않더라도 발음이나 의미, 이미지가 겹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또 아예 상표 등록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해당 업종에서 누구나 떠올릴 수 있는 단어는 독점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 카페 상호명에 ‘아메리카노’라는 단어를 쓰는 건 누구나 가능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Apple이라는 이름도 전자기기를 제조하는 회사에선 쓸 수 없지만, 과일을 판매하는 매장에선 누구나 쓸 수 있죠.
다만 Apple처럼 잘 알려진 회사의 상호를 희화화해서 사용한다면, 부정경쟁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몇 년 전 명품 브랜드의 이름을 따라한 음식점이 부정경쟁행위로 영업을 종료한 적 있었죠. 따라서 상표를 등록할 땐 업종과 의미까지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필요해요.
상표 등록 전 체크해보세요
상표권을 등록하기 전 체크해 보면 좋을 리스트를 알려드릴게요. 원하는 상호와 로고를 정하셨다면, 위 리스트를 기반으로 점검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