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을 위한 정부 지원 정책 모음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 지원정책을 알아봤어요

사업을 하다 보면 매장 운영, 세무, 노무, 법무 문제까지 너무도 다양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소상공인*이라면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혜택 알려드릴게요.

*소상공인이란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이며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자를 의미해요

1.소상공인 무료 법률지원 *상시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소상공인 대상으로 무료 법률 상담 및 소송 비용을 지원해요. 구체적으로는 민사사건 소송 비용이나 변호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신청 조건 : 중위소득 125% 이하 혹은 연매출액 2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 신청 방법 : 거주지에서 가까운 공단 지부에서 상담 예약하고 현장 방문
  • 제출 서류 : 연매출 소득 등에 따라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업자등록 등 상이해 자세한 내용은 신청 링크 참조

2.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 지원 *상시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을 위해 납부 보험료의 일부(20~50%)를 최대 5년간 지원하는 정책이에요.

  • 신청 조건: 숙박 음식점은 매출 10억원 이하이고, 업종별로 매출 기준 다름 [자세히 보기]
  • 신청 방법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지원센터 로그인 후 지원사업 신청 후 대상자 선정 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환급 예정
  • 제출 서류 : (상시 근로자가 있는 경우)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 등이 필요, 자세한 내용은 신청 링크 참조

3.서울시 영등포구 식품진흥 육성자금(융자) 사업 *지원금 소진시

영등포구에서 외식업 매장 운영 중인 사장님 대상 육성 자금(융자)을 지원하는 제도예요. 영업에 필요한 기계, 설비 구입 비용 또는 메뉴 개발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신청 조건 : 영등포구 관내 식품제조 및 가공업, 식품접객업소
  • 신청 방법 : 제출 서류를 준비하고 영등포구 보건소 3층 보건위생과 방문
  • 제출 서류 :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영업신고증 사본 등 자세한 내용은 신청 링크 참조

문제 오늘 소개한 지원 정책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의 조건은 연매출액 100억 이하,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일까요?

정답 X (연매출액 10억 이하, 상시근로자는 5인 미만이에요)

콘텐츠 출처: 토스플레이스 <사장님 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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